사이버 모욕죄26 모욕죄 처벌 수준 (판례 분석) 모욕죄 처벌 수준 모욕죄 처벌수준 궁금하시나요? 모욕죄 처벌수준은 모욕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판례를 통해 대략적인 기준만 알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기소된 500개의 판례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형법 제 311조 우리나라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욕죄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모욕죄로 기소 된 경우 처벌 받는 수준을 비율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준(무죄, 선고유예) 여러분들의 모욕사건이 기소되었는데, 피해자.. 2020. 11. 5. 모욕죄 형사조정과 기소중지 모욕죄 형사조정과 기소중지 모욕죄 형사조정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 하실 때 형사조정 하실껀가요?라는 질문을 들으셨나요? 이 때 뭔지 모르는데, 형사조정 하겠다고 대답하신 이후에 기소중지가 되어 당황해 하고 계신가요? 기소 중지는 수사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을 때, 접수처에서 모욕죄 형사조정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청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도록 조정해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형사조정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을 때 가해자와 함의할 의사가 있을 때 가해자와 대면할 의사가.. 2020. 11. 4.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모욕죄 민사소송 시작이 반입니다. 글을 읽고 시작부터 하시죠! 모욕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셨나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아마도 검사의 약식기소로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약식기소 이후에 검찰청에서 어떤 공지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속이 후련한 느낌은 받지 않으실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는건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모욕죄 형사 고소 이후 민사소송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홀로 소송 가능하십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을 한번도 진행해 본적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어.. 2020. 11. 3. 모욕죄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모욕죄 모욕성 모욕죄 모욕성 가장 중요한 요소 일까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모욕죄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심한 욕설이 아닌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비교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달리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수사관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 2020. 11. 2.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