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8 모욕죄 성립요건 이것만 알면된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욕죄 성립요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법리가 복잡하지만, 이 글을 정독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법리를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가 있으며, 이 3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모두 성립되어야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 특정성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어 모욕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사항은 본인의 모욕사건이 특정성이 성립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생활을 하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온라.. 2020. 11. 8. 모욕죄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모욕죄 모욕성 모욕죄 모욕성 가장 중요한 요소 일까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모욕죄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심한 욕설이 아닌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비교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달리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수사관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 2020. 11. 2.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 가능 모욕죄 특정성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어야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행위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이, 형법 제 311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같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당한 사람이 특정 되었지 여부만으로 특정성이 판가름납니다. 예를들어 특정한 욕설에 ‘#&”의 경우 혼잣말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부정되지만. “#&년”의 경우 욕설의 대상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달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특정성의 경우 공연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 2020. 11. 1.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핵심 모욕죄 공연성 모욕죄 공연성 제 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욕당했다는 사실과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었는가? 전파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공연성입니다. 적은 인원에게 전파되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많은 인원에게 전파 되었다면 공연성이 긍정되는 것이죠. 그럼 적게와 많게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준을 정확히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 숫자를 정확히 정해져있다면 좋겠지만, 모욕사건의 전파 가능성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판례를 통해 지금까지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와 긍정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모욕죄 공연성 판례 모욕죄 공연성.. 2020. 10.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