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성7 모욕죄 성립요건 이것만 알면된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욕죄 성립요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법리가 복잡하지만, 이 글을 정독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법리를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가 있으며, 이 3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모두 성립되어야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 특정성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어 모욕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사항은 본인의 모욕사건이 특정성이 성립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생활을 하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온라.. 2020. 11. 8. 모욕죄 처벌 수준 (판례 분석) 모욕죄 처벌 수준 모욕죄 처벌수준 궁금하시나요? 모욕죄 처벌수준은 모욕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판례를 통해 대략적인 기준만 알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기소된 500개의 판례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형법 제 311조 우리나라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욕죄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모욕죄로 기소 된 경우 처벌 받는 수준을 비율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준(무죄, 선고유예) 여러분들의 모욕사건이 기소되었는데, 피해자.. 2020. 11. 5. 모욕죄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모욕죄 모욕성 모욕죄 모욕성 가장 중요한 요소 일까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모욕죄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심한 욕설이 아닌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비교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달리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수사관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 2020. 11. 2. 모욕죄 성립요건 총정리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우리나라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사람을 모욕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성립요건도 모른채 경찰서에 방문을 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고 돌아오게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른채 경찰서를 방문했기 때문이죠. 모욕죄법리가 복잡하지만, 이글을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욕죄 성립요건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욕죄 성립요건은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충족되어야만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특정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온라.. 2020. 10.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