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욕죄 성립요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법리가 복잡하지만, 이 글을 정독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법리를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가 있으며, 이 3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모두 성립되어야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 특정성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어 모욕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사항은 본인의 모욕사건이 특정성이 성립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생활을 하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이죠. 특히, 게임은 짧은시간 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후 다시 흩어지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한 사람이 모욕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그렇다면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성 성립이 부정되는 것일까요? 2가지 상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게임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설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모욕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을 한 당사자와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인격체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게임 내부의 캐릭터가 모욕을 당했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죠.
우리는 게임 내부의 캐릭터(아이디, 닉네임 등)와 현실세계의 나를 연결시켜주어야 합니다. 본인의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죠. 이런 경우 욕설을 하는 당사자와 이를 목격한 제 3자는 하나의 인격체가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판례
위 판례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특정성 여부의 기준을 잡아주는 대표 판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어느정도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위의 판례는 이름, 나이, 재학 중인 학교를 알고 있는 경우 특정성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 모두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이죠.
모욕죄의 특정성에 대해서 더 많은 판례를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2020/11/01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 가능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
특정성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만 공연성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이란 얼마나 많은 목격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구성요건인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연성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겪은 모욕사건이 특정성이 성립되었고, 공연성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다음 내용을 주목해주세요.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 판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입니다. 이 단어는 법원에서 공연성을 파악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인데, 단어만 보아서는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단어 뜻은 ‘목격한 제 3자가 불특정한 경우 그 숫자가 소수여도 공연성이 성립되고, 특정한 경우 그 숫자가 다수여야만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불특정과 특정의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단어의 뜻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판례를 통해 이러한 경우 특정하고 저러한 경우 불특정하다고 추측해볼 수 밖에 없죠.
걱정하지마세요. 제가 판례와 논문을 검토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정한 =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 ‘불특정한 =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종합하여 설명해드리면 경우 제 3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경우(불특정 한 경우) 숫자가 소수여도 인정되고, 친분이 있는 경우(특정한 경우) 그 숫자가 다수여야만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통해 공연성을 설명하기 때문이죠. 이 이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공연성을 파악합니다. 즉, 목격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특정한 경우) 타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숫가가 다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고, 친분이 없는 경우(불특정한 경우)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수여도 인정되는 것이죠.
공연성에 관한 판례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0/10/31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핵심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성)
우리나라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모욕죄에서 모욕성이 성립되기 제일 쉬워보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경찰관의 의견, 검사의 의견이 더욱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모욕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욕죄의 남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미한 욕설의 경우 수사관은 반려 처분 유도 검사의 경우 공소기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경미한 욕설의 경우 법원의 판결도 받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는 어느정도의 욕설을 들어야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될까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11/02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공연성 인정, 특정성 부정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합니다(엄밀히 따지면 공연성 조차 부정되는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이 가능하지만, 모욕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현실세계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게임 중 인적사항이 공개되기 전에 욕설을 하는 경우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후에도 욕설을 지속하는 경우 특정성까지 성립되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정성 인정, 공연성 부정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친구와 게임 중에 욕설을 들은 경우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목격한 제 3자가 특정한(피해자와 친분이 있는)경우 숫자가 다수여야만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특성 상 아주 많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숫자는 소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지만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게임을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을 모르는 제 3자가 같이 모여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