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5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총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할 분들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자 하는 임차인 2. 임대차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임차인 이번 글에서는 2가지를 모두 자세히 살펴볼겁니다. 상가입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죠.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 임차인의 자금 부담 능력을 추정하는데 이용됩니다. 왜 임차인의 자금 부담능력을 추정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이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재정능력이 부족한 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재정능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환산보증금은 법이 보.. 2020. 11. 18.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총정리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월세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속을 썪고 계신가요? 이번글에서는 월세보증금을 비교적 빠르게 받는 방법과 비교적 느리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실히 받는 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2. 임차권 양도 3. 임차권등기명령 4. 지급명령제도 위의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의 2가지 방법은 비교적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보증금 반환에 보장을 할 수 없는 방법이고, 아래 2가지 방법은 비교적 느리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실히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01.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임차인(월세 거주자)이 임대인(집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 2020. 11. 1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우선변제권의 개념에 대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간단한 개념설명과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점유와 전입신고로 생기는 힘, 이전의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우선변제권: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2020/11/15 - [부동산] - 대항력있는 임차인(대항력, 확정일자) 대항력있는 임차인(대항력, 확정일.. 2020. 11. 16. 대항력있는 임차인(대항력,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분하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개념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두가지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01. 확정일자 받는법 대항력과 확정일자 여러분들이 확정일자 받는법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목적이 있을실겁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고싶으시다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개념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퍼져서, 많은 분들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같은 개념이라 오해하시고 .. 2020. 11.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