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욕설1 모욕죄 처벌 수준 (판례 분석) 모욕죄 처벌 수준 모욕죄 처벌수준 궁금하시나요? 모욕죄 처벌수준은 모욕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판례를 통해 대략적인 기준만 알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기소된 500개의 판례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형법 제 311조 우리나라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욕죄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모욕죄로 기소 된 경우 처벌 받는 수준을 비율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준(무죄, 선고유예) 여러분들의 모욕사건이 기소되었는데, 피해자.. 2020.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