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3 모욕죄 성립요건 욕설 유도해도 충족될까? 모욕죄 욕설 유도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하는 경우는 게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승급전에서 고의 트롤링을 하는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이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될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죄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내야되는 것은 아니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성립요건들은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했다고 해서 부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성립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알고 있다면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욕설을 유도한 것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 2019. 5. 11.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셨나요? 모욕감을 느끼게 한 가해자를 꼭 찾아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그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몰라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힌 그 가해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인가요?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끼신건가요?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건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보아도 가해자를 처벌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신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 2019. 5. 1. 사이버 모욕죄 처벌수준 모욕성 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 모욕죄는 발생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없고 모욕죄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과 구별되며, 같은 욕설의 수준이라도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모욕죄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어있지 않다면, 게임회사나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하는데, 개인정보는 매우.. 2019.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