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공연성4 모욕죄 성립요건과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은 다를까? 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 사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 모두 형법 제311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욕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며, 모욕죄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여러가지 다른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 2019. 5. 14.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셨나요? 모욕감을 느끼게 한 가해자를 꼭 찾아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그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몰라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힌 그 가해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인가요?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끼신건가요?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건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보아도 가해자를 처벌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신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 2019. 5. 1. 친구랑 듀오 모욕죄 성립될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특정성만 성립되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런 오해는 잘못된 루머들을 생성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루머가 '친구랑 듀오로 게임을 하던 중 욕성을 들으면 모욕죄가 무조건 성립된다'입니다. 이 루머의 논지는 '친구랑 듀오 중 욕설을 들으면 특정성이 성립되고,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다수가 모여 게임을 하니 공연성이 성립되고, 상대방이 욕설을 했으니 모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성립된다'입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구성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친구랑 듀오로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2019. 4. 30.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경찰관들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모욕사건을 수사할 때 공연성과 특정성을 결합하여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만, 판례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확실히 구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할 때 제 3자가 이를 목격하는 경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제3자가 있어야만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3자가 있는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무조건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일까.. 2019.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