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7 위임과 위탁 대리의 구분 위임 정의와 피고적격 위임이란 위임청의 권한 일부를 수임청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임청은 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수임청은 처분을 할 때 본인의 명의로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임이 됐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는 수임청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인이나 공법인에게 위임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인이나 공법인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이더라도, 본인들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것이므로, 피고는 사인이나 공법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공법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인이 행정소송의 피고라니, 생소할 것이다. 이때는 공무수탁사인을 떠올려보자. 내부위임 정의와 피고적격 내부위임이란 권한의 일부를 .. 2023. 10. 24. 운동경기 중 상해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성립요건 1.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2.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있을 것 3.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을 것 4.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5.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 중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를 주의 깊게 보아야합니다. 이 요건으로 인해 손해 배상 책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는 어떻게 구분할 가요? 우리는 판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적 판례 결국 핵심은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안전배려의무를 잘 지켰는지 여부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원이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판결.. 2020. 9. 16. 대한민국 귀화허가 요건 귀하허가 종류 귀하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허가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눌 수 있고, 뒤로 갈 수록 귀하의 요건이 쉬워지는데, 그 요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귀화 일반허가는 국정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종류 중 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우선 법 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간이귀화)나 제7조(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 2020. 1. 7. 음주운전 사고시 대처방법(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사고시 대처방법 사고 후 당황 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우선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 측정을 늦게 측정하되, 늦게 측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말자" 추상적일 수 있으니 우선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고 이후에 이 글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시각을 체크해라. 사고 시각으로 부터 50분~1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을 해라. 최종 음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음을 주장해라. 사고 시각을 확인해라. 우선 사고 시각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내었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이 신고 시간은 이후 재판에 매우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이죠. 우선 사고가 발생 하였더라도, 경찰관은 사고가 났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 2020. 1.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