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성립요건
1.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2.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있을 것
3.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을 것
4.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5.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 중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를 주의 깊게 보아야합니다. 이 요건으로 인해 손해 배상 책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는 어떻게 구분할 가요? 우리는 판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적 판례
결국 핵심은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안전배려의무를 잘 지켰는지 여부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원이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1. 사실관계: 수비수 A가 공을 걷어내기 위해 돌려 찬 발에 공격수 B가 머리를 걷어차여, 공격수 B는 상해 발생
판결: 손해배상 20%
2. 사실관계: A는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친구 B가 장난으로 발을 뻗었다가, A가 B의 발에 걸려 골절 상해 발생
판결: A의 치료비, 일실 수입, 위자료로 3800만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368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1. 축구: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의 부상
2. 농구: 어깨로 치아를 파손
3. 스쿼시: 공이 얼굴에 맞아 부상
손해액 산정
그렇다면 상대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게되는 것일까요?
1. 치료비
2. 일실 수입
3. 위자료
이 중 우리가 주의깊게 보야할 부분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입니다.
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지출 할 치료비, 기타 보조구 구입 비용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른 모두 상계하여 주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실수익의 산정은 약간 복잡하기 떄문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르 판례 기준에 의하면 사고 당시 연령부터 산정하는 가동기간 및 일수, 노동능력 상실률, 1일 당 정해지는 보수액 등을 기준으로 일식이익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일식수익의 산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 입증
사실 운동 중 발생하는 상해시 상대의 과실 또는 고의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는 CCTV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축구와 같은 경기장에는 CCTV가 없는 경우 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해가 발생할 당시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증언과 상해가 발생 한 이후 당사자 간의 대화내용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화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