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법

음주운전 사고시 대처방법(음주운전 처벌기준)

by 블스12 2020. 1. 5.

음주운전 사고시 대처방법

사고 후 당황 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우선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 측정을 늦게 측정하되, 늦게 측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말자"

추상적일 수 있으니 우선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고 이후에 이 글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1.  사고 시각을 체크해라.
  2.  사고 시각으로 부터 50분~1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을 해라.
  3.  최종 음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음을 주장해라.

 

 

사고 시각을 확인해라.

우선 사고 시각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내었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이 신고 시간은 이후 재판에 매우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이죠.

우선 사고가 발생 하였더라도, 경찰관은 사고가 났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리 출동하여도, 물리적으로 사고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은 워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때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각을 모르고 대처하게 된다면 사건은 최악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사고가 나면 사고 시각을 확인하세요. 

 

 

 

 

사고 시각으로부터 50분~1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을 해라.

사고 시각을 정확히 인지하셨다면, 사고 시각으로부터 50분~1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을 하세요. 경찰관이 아무리 빨리 출발하여도 10분이 흘렀으니, 여러분들은 40분에서 50분의 시간을 벌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늦게 측정하면 알코올 농도가 떨어져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있습니다. 하지만 워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신지 30분에서 90분사이에 최고치를 찍으며 이후 떨어지게 되는데, 늦게 측정하였다면, 사고 당시에 비해 알코올 농도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여 떨어진 만큼 수치를 더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늦게 측정하면 시간당 0.015%를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내고 2시간이 흐른뒤 측정을 해서 0.015%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0.015%를 더하게 된다면 0.03%가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시각으로부터 50분~1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알코올 해독능력이 뛰어나서 한시간당 0.015%보다 많이 해독이 되신다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람을 본적이 없는것 같네요.

 

 

 

 

 

 

최종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음을 주장해라

사실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시간을 끌어 음주 측정을 늦게 하였지만, 늦게 측정함으로써 혈중알코올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측정된 수치는 최대치 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음주측정을 늦춰 사고가 난지 50분에서 1시간이 흐른 뒤 측정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법원에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떨어진 것으로 간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역으로 늦게 측정함으로써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치를 찍는 시간은 술을 먹은 직후가 아닌, 30분에서 90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최대치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입니다.


사고 시각으로부터 5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음주한 시각으로부터 최대 30분 이내에 사고가 났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오전 8시에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이 7시 30분 이후였음을 주장하셔야 되는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내리기 위해 사고 시각으로부터 50분에서 1시간 가량의 시간을 끌어 음주 측정을 했을 것이고, 최종 음주시각이 사고시각으로부터 30분 이전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는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6시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고시각은 8시, 음주측정은 9시가 되기 때문에,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180분이 흐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지 90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되어 0.22%가 추가되게 됩니다.

결론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내에 음주측정을 한 것임을 입증하면 되는겁니다.

다시말해, 90분 시간이 지나고 음주측정을 하시고 운전대를 잡자마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거죠. 물론,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봐줄것도 안봐주니, 걸리지 않을 확신이 있을 때만 사용하세요. 

 

 

본 블로그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상세히 다룬 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세요~

 

2019/04/29 -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무죄 판결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무죄판결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형사상 책임으로 끝난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을 모두

blackstonepas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