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욕설 고소3 모욕죄 성립요건 이것만 알면된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욕죄 성립요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법리가 복잡하지만, 이 글을 정독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법리를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가 있으며, 이 3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모두 성립되어야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 특정성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어 모욕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사항은 본인의 모욕사건이 특정성이 성립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생활을 하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온라.. 2020. 11. 8.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핵심 모욕죄 공연성 모욕죄 공연성 제 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욕당했다는 사실과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었는가? 전파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공연성입니다. 적은 인원에게 전파되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많은 인원에게 전파 되었다면 공연성이 긍정되는 것이죠. 그럼 적게와 많게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준을 정확히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 숫자를 정확히 정해져있다면 좋겠지만, 모욕사건의 전파 가능성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판례를 통해 지금까지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와 긍정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모욕죄 공연성 판례 모욕죄 공연성.. 2020. 10. 31. 모욕죄 성립요건 총정리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우리나라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사람을 모욕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성립요건도 모른채 경찰서에 방문을 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고 돌아오게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른채 경찰서를 방문했기 때문이죠. 모욕죄법리가 복잡하지만, 이글을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욕죄 성립요건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욕죄 성립요건은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충족되어야만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특정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온라.. 2020. 10.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