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15 모욕죄 성립요건 이것만 알면된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욕죄 성립요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법리가 복잡하지만, 이 글을 정독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법리를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가 있으며, 이 3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모두 성립되어야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 특정성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어 모욕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사항은 본인의 모욕사건이 특정성이 성립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생활을 하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온라.. 2020. 11. 8. 모욕죄 형사조정과 기소중지 모욕죄 형사조정과 기소중지 모욕죄 형사조정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 하실 때 형사조정 하실껀가요?라는 질문을 들으셨나요? 이 때 뭔지 모르는데, 형사조정 하겠다고 대답하신 이후에 기소중지가 되어 당황해 하고 계신가요? 기소 중지는 수사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을 때, 접수처에서 모욕죄 형사조정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청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도록 조정해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형사조정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을 때 가해자와 함의할 의사가 있을 때 가해자와 대면할 의사가.. 2020. 11. 4.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모욕죄 민사소송 시작이 반입니다. 글을 읽고 시작부터 하시죠! 모욕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셨나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아마도 검사의 약식기소로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약식기소 이후에 검찰청에서 어떤 공지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속이 후련한 느낌은 받지 않으실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는건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모욕죄 형사 고소 이후 민사소송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홀로 소송 가능하십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을 한번도 진행해 본적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어.. 2020. 11. 3. 모욕죄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모욕죄 모욕성 모욕죄 모욕성 가장 중요한 요소 일까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모욕죄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심한 욕설이 아닌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비교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달리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수사관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 2020. 11. 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