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15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 가능 모욕죄 특정성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어야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행위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이, 형법 제 311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같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당한 사람이 특정 되었지 여부만으로 특정성이 판가름납니다. 예를들어 특정한 욕설에 ‘#&”의 경우 혼잣말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부정되지만. “#&년”의 경우 욕설의 대상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달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특정성의 경우 공연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 2020. 11. 1.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핵심 모욕죄 공연성 모욕죄 공연성 제 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욕당했다는 사실과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었는가? 전파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공연성입니다. 적은 인원에게 전파되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많은 인원에게 전파 되었다면 공연성이 긍정되는 것이죠. 그럼 적게와 많게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준을 정확히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 숫자를 정확히 정해져있다면 좋겠지만, 모욕사건의 전파 가능성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판례를 통해 지금까지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와 긍정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모욕죄 공연성 판례 모욕죄 공연성.. 2020. 10. 31. 모욕죄 성립요건 총정리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우리나라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사람을 모욕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성립요건도 모른채 경찰서에 방문을 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고 돌아오게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른채 경찰서를 방문했기 때문이죠. 모욕죄법리가 복잡하지만, 이글을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욕죄 성립요건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욕죄 성립요건은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충족되어야만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특정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온라.. 2020. 10. 10. 모욕죄 성립요건과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은 다를까? 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 사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 모두 형법 제311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욕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며, 모욕죄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여러가지 다른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 2019. 5.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