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모욕죄1 친구와 듀오 모욕죄 성립되는 경우 친구와 듀오 모욕죄 성립될까요? 저도 친구 함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면 기분이 더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욕설을 들을 때, 저를 직접 아는 사람이 이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분과 모욕죄로 처벌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심한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글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미지 링크(모욕죄 특정성)를 클릭하셔서 그 글을 먼저 읽으시고 오시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친구와 듀오 모욕죄 특정성 여러분들이 친구와 게임을 하는 도중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욕설을 한 사람은 여러분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은 이러한 .. 2020.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