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듀오 모욕죄 성립될까요?
저도 친구 함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면 기분이 더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욕설을 들을 때, 저를 직접 아는 사람이 이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분과 모욕죄로 처벌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심한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글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미지 링크(모욕죄 특정성)를 클릭하셔서 그 글을 먼저 읽으시고 오시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친구와 듀오 모욕죄 특정성
여러분들이 친구와 게임을 하는 도중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욕설을 한 사람은 여러분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은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아이디 혹은 닉네임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친구는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같이 게임을 한다면 친구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닉네임 또한 알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계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닉네임으로 욕설을 들어도 친구는 현실세계의 여러분이 욕설을 들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저는 피해자가 어떤사람인지 몰랐어요.”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목격한 제 3자가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게임을 같이할 때 욕설을 들으면 무조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공연성 인정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친구와 듀오 공연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가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 핵심인데, 피해자와 친한 친구는 타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죠. 짧게 설명드려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이미지 링크(모욕죄 공연성)을 읽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친구와 듀오로 게임을 하는 중 욕설을 들었다면, 특정성은 성립되지만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듀오 게임 중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면 무조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요즘 게임은 보통 10명 이상이 모여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를 제외하더라도 7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욕사건을 목격한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의 인정사항이 공개되어 제 3자가 여러분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부정되면 공연성마저 연달아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시 추천 사항
친구랑 듀오 모욕죄 피해자 진술시 추천 사항
‘친구랑 게임 중 욕설을 들었을 때는 공연성이 부정되니까 차라리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욕설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욕설을 지속하여 다른 제 3자가 목격하였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록, 친구들의 목격은 공연성이 부정되더라도,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서 모욕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큰 증거가 됩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서가 있는 경우, 수사관이 영장발부를 신청할 때도 수월해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기소가 되는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경우는 75%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는 여러분들의 모욕사건이 기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 진술 하실 때 꼭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