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욕설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문자 욕설 모욕죄

문자 욕설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위와 같지만 모욕죄의 법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욕죄 성립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지 못하고 고소를 진행했을때는 가해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었는데 반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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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세지로 욕설을 듣는 경우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과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문자 메세지로 욕설을 듣는 경우 모욕죄 고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겁니다. 당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욕죄의 법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모욕죄 공연성)을 클릭하셔서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의 공연성 글을 읽고 오셨다면 문자 메세지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자 메세지 욕설의 경우 무조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문자 메세지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자메세지로 모욕적인 언행을 제 3자에게 할 경우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제 3자가 타인에게 전파 할 경우 연쇄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의 경우 전파된 인원의 숫자보다는 전파될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보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공연성 글을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피파 온라인, 철권 등 1:1로 진행되는 게임

귓말로 욕설을 하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모욕죄 처벌이 힘듦)

다만, 위에 언급된 게임의 경우에도 여러명이 모여서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게임 이름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