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신고하는 방법 2023년 기준

모욕죄 신고하는 방법 2023년 기준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2023년 기준 모욕죄 고소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모욕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필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정독하세요. 

 

2023년 기준 모욕죄

예전에는 모욕죄 고소 접소가 경찰서, 검찰청 모두 가능했지만, 현재는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서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검찰청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경찰에서는 우선 수사를 진행해야 했는데, 현재는 경찰서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보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 진행없이 경찰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죄의 경우 가해자를 잡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경찰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 영장 청구 신청할 것을 요청 해야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이 영장으로 게임회사나 커뮤니티회사에서 가해자의 정보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를 통해 알아낸 가해자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IP대조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해자를 잡았는데, 고소인(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다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현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합의금만 뜯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수사관분들은 어떻게는 수사 종결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모욕 사건으로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단 한 분도 매끄럽게 진행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다들 '특정성'을 걸고 넘어졌죠.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말에 고소를 접수했는데, 약 2개월 15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특정성 불성립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릴건데, 왜이리 오래 질질 끌었는 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죠.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서의 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하긴 하지만 그 업무를 경찰서장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갖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불송치결정을 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불송치결정의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 번째, 불송치결정서가 우편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결정 이유를 듣는 것입니다.

 

저는 불송치결정서가 도착할 때까지 참지 못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끼어있다보니 일처리가 생각보다 늦어졌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듣기 전에 불송치결정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불송기결정의 요지는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특정성 성립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정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 가능

 

위의 링크 글을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 등기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고 등기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제출을 하는 경우 해당 관서에 미리 전화를 해서 어디로 보내면 되는 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니, 매우 혼란스럽네요. 역시 이론과 현실은 다른 법입니다. 이전에는 수사권 조정을 찬성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