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3 친구와 듀오 모욕죄 성립되는 경우 친구와 듀오 모욕죄 성립될까요? 저도 친구 함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면 기분이 더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욕설을 들을 때, 저를 직접 아는 사람이 이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분과 모욕죄로 처벌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심한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글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미지 링크(모욕죄 특정성)를 클릭하셔서 그 글을 먼저 읽으시고 오시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친구와 듀오 모욕죄 특정성 여러분들이 친구와 게임을 하는 도중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욕설을 한 사람은 여러분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은 이러한 .. 2020. 11. 6.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핵심 모욕죄 공연성 모욕죄 공연성 제 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욕당했다는 사실과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었는가? 전파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공연성입니다. 적은 인원에게 전파되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많은 인원에게 전파 되었다면 공연성이 긍정되는 것이죠. 그럼 적게와 많게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준을 정확히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 숫자를 정확히 정해져있다면 좋겠지만, 모욕사건의 전파 가능성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판례를 통해 지금까지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와 긍정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모욕죄 공연성 판례 모욕죄 공연성.. 2020. 10. 31. 모욕죄 고소장 작성방법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어 고소를 하고싶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글에서 상대방의 인적상을 모를 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고소 이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을 처벌하기 쉬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트나 게임회사에 연락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셔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불.. 2019.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