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수준2 사이버 모욕죄 처벌수준 모욕성 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 모욕죄는 발생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없고 모욕죄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과 구별되며, 같은 욕설의 수준이라도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모욕죄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어있지 않다면, 게임회사나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하는데, 개인정보는 매우.. 2019. 4. 29.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경찰관들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모욕사건을 수사할 때 공연성과 특정성을 결합하여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만, 판례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확실히 구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할 때 제 3자가 이를 목격하는 경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제3자가 있어야만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3자가 있는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무조건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일까.. 2019.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