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15 모욕죄 성립요건 욕설 유도해도 충족될까? 모욕죄 욕설 유도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하는 경우는 게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승급전에서 고의 트롤링을 하는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이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될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죄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내야되는 것은 아니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성립요건들은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했다고 해서 부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성립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알고 있다면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욕설을 유도한 것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 2019. 5. 11.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셨나요? 모욕감을 느끼게 한 가해자를 꼭 찾아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그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몰라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힌 그 가해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인가요?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끼신건가요?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건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보아도 가해자를 처벌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신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 2019. 5. 1. 모욕죄 고소장 작성방법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어 고소를 하고싶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글에서 상대방의 인적상을 모를 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고소 이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을 처벌하기 쉬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트나 게임회사에 연락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셔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불.. 2019. 5. 1. 친구랑 듀오 모욕죄 성립될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특정성만 성립되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런 오해는 잘못된 루머들을 생성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루머가 '친구랑 듀오로 게임을 하던 중 욕성을 들으면 모욕죄가 무조건 성립된다'입니다. 이 루머의 논지는 '친구랑 듀오 중 욕설을 들으면 특정성이 성립되고,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다수가 모여 게임을 하니 공연성이 성립되고, 상대방이 욕설을 했으니 모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성립된다'입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구성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친구랑 듀오로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2019. 4.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