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사조정과 기소중지
모욕죄 형사조정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 하실 때 형사조정 하실껀가요?라는 질문을 들으셨나요? 이 때 뭔지 모르는데, 형사조정 하겠다고 대답하신 이후에 기소중지가 되어 당황해 하고 계신가요? 기소 중지는 수사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을 때, 접수처에서 모욕죄 형사조정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청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도록 조정해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형사조정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을 때
- 가해자와 함의할 의사가 있을 때
- 가해자와 대면할 의사가 있을 때
상대방 인정사항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대부분 가해자의 연락처를 모릅니다. 다만, 특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의 욕을 하는 경우나, 나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욕설 중지를 요청했으나 가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욕설을 지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때문에 고소장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경우 모욕죄 형사조정을 고려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어느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때의 기억을 하나 하나 떠올리면서 진술을 해야 하며, 수사관과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해야하죠. 그런데, 형사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을 따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하기 전에 형사조정을 하기 때문이죠.
합의와 대면
가해자와 대면할 생각이 있으셔야만 가능한 형사조정입니다. 진행자 2명, 피해자, 가해자 총 4명이 모여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대면은 불가피 합니다. 4명이 모인 경우 본격적인 합의가 시작됩니다.
합의는 금전적 합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한다면 금전적 합의 없이 용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가해자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금전적 합의로 가셔야합니다. 형사조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금전적 합의를 염두해두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요청하는 것에 눈치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정식적 피해만큼 요청하세요.
이 자리에서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이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은 본인이 그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행자 분에게 형사조정 중지를 요청하시고, 쿨하게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은 합의금을 받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형사 조정 이후 절차
서로의 의견 차이로 모욕죄 형사조정이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다시 진행됩니다. 검사가 재배정되고, 경찰서로 수사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이때, 수사관은 유선으로 연락이 오는데, 합의를 유도합니다. 형사조정을 거쳤다는건 피해자가 어느정도 합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은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진행될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욕죄에 대해 알게 된 가해자는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가지를 생각해보아도 합의를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 하게될겁니다.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제가 본 가해자들은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처벌이라 생각하시면 합의를 진행하시고, 가해자에게 꼭 형서처벌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고소를 진행하세요.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피해자 진술을 하셔야합니다.
진행되는 시간
1. 고소장 접수
2. 검사의 기소정치 처분 (1주 소요)
3. 형사조정(1개월 소요)
4. 검사 재배정(1개월 소요)
5. 경찰서 수사 진행(2주 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사조정이 진행됩니다. 약 3개월의 시간이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형사 고소와 시간이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상황이라면 형사조정도 고려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