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성
모욕죄 모욕성 가장 중요한 요소 일까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모욕죄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심한 욕설이 아닌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비교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달리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수사관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쳐야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이죠.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영장을 발부했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모욕사건이 발생한 사이트 혹은 게임회사에 피의자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과정도 거쳐야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수사관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수사에 임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심한 모욕적인 언행이 아니라면, 수사관들은 반려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욕사건이 온라인에서 발생했다고 무조건 반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 분들도 심한 모욕적인 언행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도 합니다(단, 모욕죄 고소 남발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그럼 판례를 통해 모욕성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죠.
모욕죄 모욕성 판례
우리나라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은 애매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욕설을 들을 때와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들을때의 기분이 다른 것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욕설을 모욕죄에 해당되고, 저 욕설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 판례를 통해 유추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13년 부터 2017년까의 모욕사건 중 500개의 판결문을 간추린 결과 400건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으며, 100건은 온라인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모욕사건은 온라인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고소도 온라인 사건이 많은 것 같은데, 판결문은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이 많네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욕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관이 반려처분하거나 검사가 공소기각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수사종결이 된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두 공간에 발생하는 모욕사건을 판례를 통해 비교해보죠.
오프라인 발생 모욕죄 판례
위의 판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모욕성으로 처벌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4번째와 6번째 판례를 보면 알 수있듯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주위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처벌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처벌 수준도 달라집니다. 이런건 온라인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온라인 발생 모욕죄 판례
우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판례가 많이 없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재판을 받기도 전에 수사종결이 나기 때문입니다. 판례 1, 2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벼운 모욕적인 언행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종국에 무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판례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나오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한 모욕사건 고소 중 가벼운 욕설(예를 들어_ 병신, 등신 등)은 수사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종국에는 공소기각되어, 수사종결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수사가 진행될까요?
사이버 모욕죄 모욕 처벌되는 수준
게임 중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가족을 건드리는 패드립을 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인 경우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습범이고 모욕의 정도가 심한경우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진행이 원할히 되기 위해서 가해자의 모욕정도가 ‘패드립’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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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 가능
2020/10/31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공연성제 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