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수준
모욕죄 처벌수준 궁금하시나요? 모욕죄 처벌수준은 모욕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판례를 통해 대략적인 기준만 알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기소된 500개의 판례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형법 제 311조
우리나라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욕죄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모욕죄로 기소 된 경우 처벌 받는 수준을 비율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준(무죄, 선고유예)
여러분들의 모욕사건이 기소되었는데, 피해자가 처벌 받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013년 이후 약 500개의 판례 중 123개만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24%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잡기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영장 발부, 게임 혹은 사이트 회사 협조 등) . 이러한 이유로 수사관분들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보이면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소자체가 되지 않고 수사종결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죠.
온라인 모욕사건은 기소가 되는 것이 어렵지만, 기소가 되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벌금형과 징역형의 비율을 살펴보죠.
모욕죄 처벌 수준 (벌금형, 징역형)
대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욕사건 약 500건을 살펴본 결과, 371건은 벌금형, 11건은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사건의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으실지가 가장 궁금하실겁니다.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모욕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사와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판례를 개별적으로 따져서 비교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모욕 정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은 판례를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아래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0/11/02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처벌 확정 심급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른게, 모욕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개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1심에서 76%가 확정되고, 2심에서 19%가 확정되고, 3심에서 5%가 확정되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검사가 약식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고 검사의 약식기소처분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검사의 약식기소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에 항소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