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8 모욕죄 성립요건 총정리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우리나라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사람을 모욕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성립요건도 모른채 경찰서에 방문을 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고 돌아오게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른채 경찰서를 방문했기 때문이죠. 모욕죄법리가 복잡하지만, 이글을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욕죄 성립요건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욕죄 성립요건은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충족되어야만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특정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온라.. 2020. 10. 10.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셨나요? 모욕감을 느끼게 한 가해자를 꼭 찾아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그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몰라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힌 그 가해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인가요?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끼신건가요?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건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보아도 가해자를 처벌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신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 2019. 5. 1.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욕사건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모욕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쉽게 성립되는 특정성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수사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사건의 경우 특정성 성립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위 그림과 같이 지목당해 욕설만 들어도 특정성이 바로 성립됩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든 이름을 부르든 별명을 부르든 상관없이, 제3자가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을 지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2019. 4. 29.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경찰관들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모욕사건을 수사할 때 공연성과 특정성을 결합하여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만, 판례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확실히 구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할 때 제 3자가 이를 목격하는 경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제3자가 있어야만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3자가 있는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무조건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일까.. 2019. 4.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