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26 모욕죄 성립요건과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은 다를까? 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 사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 모두 형법 제311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욕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며, 모욕죄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여러가지 다른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 2019. 5. 14. 흔히 오해하는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당하는 것을 친구가 목격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설을 할 때, 친구가 목격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목격하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목격을 해서 특정성이 성립되더라도 공연성과 모욕성이 함께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타인에게 '내가 모욕 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모욕 당했을 때 친구가 목격을 한 경우, 모욕성과 특정성은 인정이되지만,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 2019. 5. 13. 모욕죄 합의하는 방법 고소인 입장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순한 양이 되어 용서해달라는 전화를 받게되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욕설을 들었을 때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불쌍한 목소리 톤으로 사정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흔들리게 돼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피고소인의 전화를 받기 전에 고소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서 용서해줄지 말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용서해줄 수 없는 기분이든다면,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면 합의금을 미리 생각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질 경우 제시할 합의금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제시할 합의.. 2019. 5. 11. 모욕죄 성립요건 욕설 유도해도 충족될까? 모욕죄 욕설 유도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하는 경우는 게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승급전에서 고의 트롤링을 하는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이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될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죄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내야되는 것은 아니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성립요건들은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했다고 해서 부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성립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알고 있다면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욕설을 유도한 것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 2019. 5.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