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8 모욕죄 성립요건 이것만 알면된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욕죄 성립요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법리가 복잡하지만, 이 글을 정독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법리를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가 있으며, 이 3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모두 성립되어야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명심하세요.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 특정성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어 모욕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사항은 본인의 모욕사건이 특정성이 성립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생활을 하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온라.. 2020. 11. 8. 문자 욕설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문자 욕설 모욕죄 문자 욕설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성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 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할 경우 성립 특정성은 사람을 특정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 공연성은 특정한 사람이 모욕당했을 때 제 3자가 이를 목격하는 경우 성립 간단히 설명하면 위와 같지만 모욕죄의 법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19/05/01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성립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욕죄 성립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욕죄 성립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 2020. 11. 7. 친구와 듀오 모욕죄 성립되는 경우 친구와 듀오 모욕죄 성립될까요? 저도 친구 함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면 기분이 더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욕설을 들을 때, 저를 직접 아는 사람이 이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분과 모욕죄로 처벌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심한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글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미지 링크(모욕죄 특정성)를 클릭하셔서 그 글을 먼저 읽으시고 오시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친구와 듀오 모욕죄 특정성 여러분들이 친구와 게임을 하는 도중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욕설을 한 사람은 여러분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은 이러한 .. 2020. 11. 6. 모욕죄 처벌 수준 (판례 분석) 모욕죄 처벌 수준 모욕죄 처벌수준 궁금하시나요? 모욕죄 처벌수준은 모욕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판례를 통해 대략적인 기준만 알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기소된 500개의 판례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형법 제 311조 우리나라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욕죄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모욕죄로 기소 된 경우 처벌 받는 수준을 비율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준(무죄, 선고유예) 여러분들의 모욕사건이 기소되었는데, 피해자.. 2020. 11. 5. 이전 1 2 3 4 5 6 7 8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