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고등학생이던 시절,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그 친구는 조용히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현재까지도 직접적인 안부인사는 전해보지 못했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연락을 꺼려하는 것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 이것이 나는 물론이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 넓게는 현 대한민국 전체에 퍼진 부정적인 편견 때문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잊고 살았던 문제이긴 하지만, 때때로 지금과 같은 이슈를 접할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난다.
보다 개방된 서양문물과의 교류, 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성의식의 변화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발견되는 가운데, 10대 미혼모들은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출산 후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하는 등 이들의 실태와 의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의 혼외 임신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전가되며, 또 이러한 문제는 일부 결손가정의 문제라 인식되어 그 가족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미혼모들이 자신의 문제를 수용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사고보다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임신만을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는, 불법적인 임신중절 시술이나 태아 유기와 같은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임신하기까지의 본인의 문제나 본인의 가족, 미혼부, 주변 환경, 인간관계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은 임신 이외의 더 많은 갈등과 혼란으로 번져나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들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이들이 이룬 가정의 생활단위를 편친가족이라고 이름하여 정식으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이고, 적법한 서비스를 부여하고 있다(손의목, 1984).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미혼모복지정책은 시설보호위주의 구호적인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복지시설마저 민간복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문제들에만 겨우 도움을 주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혼모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 판단하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는 것은 보다 발전한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매우 부족한 인식이라고 여긴다.
우리나라 미혼모의 의미와 현황을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미혼모 실태
‘미혼모’라는 용어에는 사회적 낙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결혼한 여성이 이혼, 별거 등 독신이나 과부인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 또는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 독신녀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대리모가 법적인 남편이 아닌 남성의 청탁으로 대역으로서 임신한 경우도 혼외자의 생모로서 미혼모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혼은 물론 기혼을 포함해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 및 출산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민법 제844조).
‘미혼모’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한국 사회는 미혼모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박은하, 2003).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자료는 대부분 미혼모 보호시설이나 정부기관을 통한 2차 자료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수준에 가장 근접한 근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기관의 연구를 총해 밝혀진 국내 미혼모의 특징적인 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우리나라의 미혼모는 [표 1]과 [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저연령화 되고 있다. 2000년에는 미혼모보호시설 입소자중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66.5%로 1992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구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합계 | 1,029 | 835 | 973 | 1,070 | 990 | 1,028 | 1,161 | 1,526 | 1,646 | 1,273 |
| 10대계 | 250 | 260 | 315 | 359 | 395 | 437 | 556 | 841 | 978 | 846 |
| 10대 비율 |
24.3 | 31.3 | 32.4 | 33.6 | 39.9 | 42.5 | 47.9 | 56.1 | 59.4 | 66.5 |
| 시설수 | 10 | 7 | 9 | 9 | 9 | 8 | 8 | 8 | 8 | 8 |
[표 1]미혼모 보호시설 입소자중 10대 현황(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1; 박은하 2003 재인용)
한편, [표 3] 에서는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반적 학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의 영향일 뿐 미혼모의 학력이 동년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학이 1.4%(1997년)와 초졸이하 3.1%, 중졸이하가 22.8%를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미혼모군에는 저학력 수준이 높은 비율로 발견되고 있긴 하지만, 낮은 지식 수준이 미혼모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혼모의 발생 원인을 판단력의 부족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에게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원순, 1999). 또한 이 수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그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박은하, 2003)
| 구분 | 무학 | 초졸이하 | 중졸이하 | 고졸이하 | 대졸이하 | 계 |
| 1976년 | 146(7.0) | 853(41.0) | 562(27.0) | 458(22.0) | 61(3.0) | 2080(100.0) |
| 1984년 | 6(0.4) | 220(15.7) | 420(29.9) | 676(48.1) | 84(6.0) | 1406(100.0) |
| 1992년 | ․ | 14(5.4) | 65(25.0) | 157(60.4) | 19(7.3) | 255(100.0) |
| 1997년 | 16(1.4) | 36(301) | 265(22.8) | 719(61.8) | 127(10.9) | 1163(100.0) |
[표 3] 미혼모의 학력변화(보건복지부(1997), 한국부인회(1993), 한국여성개발원(1984))
이 같은 현상은 [표 4]의 미혼모가 종사하는 직업군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혼모 여성을 일반 여성과 비교했을 때, 전문직에 종사하기보다는 단순, 반복형 하위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짧은 경력을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낮은 학력과 더불어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해야만 하는 현실에서의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 구분 | 무직 | 학생 | 회사원 (사무원) |
생산직 | 서비스업 | 단순직 (공원) |
가정부 | 기타 | 모름 | 계 |
| 1976년 | 811 (39.0) |
41 (2.0) |
125 (6.0) |
- | 312 (15.0) |
332 (16.0) |
124 (6.0) |
208 (10.0) |
125 (6.0) |
2080 (100.0) |
| 1984년 | 304 (21.6) |
4 (0.3) |
232 (16.5) |
406 (28.9) |
179 (12.7) |
222 (15.8) |
- | 59 (4.2) |
- | 1406 (100.0) |
| 1992년 | 107 (48.7) |
19 (8.7) |
34 (15.5) |
30 (13.7) |
6 (2.7) |
- | 5 (2.3) |
18 (8.2) |
- | 219 (100.0) |
| 1997년 | 321 (27.6) |
200 (17.2) |
154 (13.2) |
147 (12.6) |
134 (11.5) |
175 (15.1) |
- | 32 (2.8) |
- | 1163 (100.0) |
[표 4] 미혼모의 직업변화(보건복지부(1997), 한국여성개발원(1984); 이인복 외 1인(1992) 재인용)
이러한 미혼모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일반적 시선은 매우 냉담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 52 회차 여성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 [표 5]에 의하면,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한국인들은 대체로 미혼모의 내적인 자질이나 부도덕성보다는 이들의 판단력과 책임감의 부족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5] 미혼모에 대한 다양한 진술에 대한 동의의 정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즉,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모는 성격에 결함이 있다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기 보다는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출산을 하였다는 점에서 판단력의 부족이나 책임감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이것은 기성세대와의 건강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습득되어야 마땅한 올바른 성지식이나 이성교제관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한가지임을 무시한 채, 혼외 임신의 결과만을 사회 병리학적 현상으로 치부하려는 단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대다수의 미혼모가 당면한 문제를 은폐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회피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미혼모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3.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
그 동안 이루어진 우리나라 여성복지 사업은 부녀복지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요보호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부녀 보호사업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김태진, 2002). 1950년대에는 전쟁미망인과 매춘여성의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960년대에는 가출여성과 근로여성의 시설보호, 1970년대에는 일반가정의 부녀자 상담에 중심을 두었으며, 미혼모, 매춘여성 등에 대한 단편적인 사후서비스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 부녀복지가 여성복지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변화를 가져왔으나, 이들 여성들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정무 제2장관실 발족(1988), 모자복지법 제정(1989), 가족법 개정(199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4), 윤락행위방지법 개정(1995), 여성부 발족(2001), 근로기준법, 남녀고용법 개정을 통한 ‘모성보호3법’ 의 시행(2001)등 여성복지 관련정책의 확대는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미혼모 복지란 이러한 여성복지 정책 내에서 요보호여성으로 분류되어 예방사업과 시설보호사업의 치료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인다(김태진, 2002). 미혼모 복지는 이것에 대한 단일 법률이 없기 때문에 민법, 기초생활보장법, 모자 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간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차원의 대책을 파악해야 한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실태와 정책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고등학교 시절 가까운 친구가 미혼모가 되어 떠나게 되었고, 그 아이는 이러한 위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미혼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해결방안
미혼모 가족의 존재를 사회 병리학적으로만 인식하여 원치 않는 문제가 생산,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준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침은 미혼모 당사자들의 개인적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먼저 개인적 수준에서의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미혼모 지원센터를 통한 미혼모들 간의 건전한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 현재 양육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이 지닌 현실에 대한 은폐 때문에 발생하는 ‘소외’와 ‘빈곤’이다. 그러나 이들이 좀 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미혼모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자활에 나서려는 의지와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만의 수준에서 온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미혼모시설의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다. 현재로서 양육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 중 가장 이상적인 모형은 3년간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무료 주거공간이다. 소규모 모자보호시설은 좀 더 흔히 발견되는 미혼모자공동생활보다 가족의 사적공간이 확보된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10대나 양육과 진로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적합한 시설이라면 모자보호시설은 독립된 거주공간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두 번째로 미혼모의 노동권 보장이다. 미혼모가 사회 적응과 양육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이들은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이다.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은 미혼모와 그 자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근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캠페인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미혼모자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양육수당 지원 확충 등,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보다 넓은 지원 역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는 미혼모라는 대상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여성복지의 핵심적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여성복지 정책의 형식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주변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미혼모를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사회규범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사회이상 현상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현실을 직시한다면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긴급하게 요구되어야 한다. 미혼모는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바라보는, 배제가 아닌 포용의 시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논문
김태진,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2.
박은하, 「비혼모와 비혼모정책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손의목,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4.
이원순,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인복⦁이선재, 「한국의 소외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 구 제30집, 숙명여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2.
2. 기타문헌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사업안내, 2001.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사업안내, 1997.
한국부인회, 미혼모 실태와 미연방지에 관한 세미, 1993.
한국여성개발원,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8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2009.
| 복 지 내 용 | 관 련 법 률 | |
| 1960년대1970년대 |
․ 근로여성과 가출여성, 불우가정 여성 대상의 복지서비스 | ․ 윤락행위 방지법(1961) ․ 사회복지사업법(1970) ․ 모자보건법(1973) ․ 입양특례법(1976) |
| 1980년대 | ․ 민간주도의 미혼모 복지서비스 (정부는 미온적) ․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마련 ․ 사업, 공장단지의 근로여성 중심의 미혼모, 윤락여성 문제부각 → 요호보 여성(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복지 ․ 미혼모 시설 5개소, 입양사업기관 4개소 (서비스내용은 주로 출산보조와 입양) |
․ 생활보호법(1982) ․ 남녀고용평등법(1987) ․ 모자복지법(1989) ․ 근로기준법(1981) |
| 1990년대 | ․ 미혼보발생예방사업 ․ 미혼모 사회복귀 도모 ․ 시설의 환경개선 및 보호수준 향상 ․ 모자보호시설 37개소/ 자립시설 2개소 ․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시작 |
․ 영유아보육법(1991) ․ 성폭력특별법(1994) ․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1995)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1997) ․ 민법개정(1997) ․ 의료보호법 개정(1991)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1995) ․ 모자복지법 일부개정(1999) |
| 최근 | ․ 미혼모 시설 10개소, 모자 보호 시설 39개소, 모자자립시설 3개소 ․ 모부자가정 차등지원삭제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산전후 휴가 90일로 연장 및 근로여상 모성보호 내용(육아휴직급여 등)사회부담 |
․ 아동복지법 개정(2000) ․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2000) ․ 모성보호 조항 강화(2001) ․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법, 고용 보험법 개정(2001) |
[표 6] 여성복지 정책의 변화과정(한국성문화연구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