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 특정성
- 공연성
- 모욕성
우리나라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사람을 모욕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성립요건도 모른채 경찰서에 방문을 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고 돌아오게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른채 경찰서를 방문했기 때문이죠.
모욕죄법리가 복잡하지만, 이글을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욕죄 성립요건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욕죄 성립요건은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가지 요건이 중복적으로 충족되어야만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특정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부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현실세계와는 다르게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즉, 온라인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게임은 잠시 게임을 한 후 다시 흩어지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한 사람이 모욕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내부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욕먹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게임 내부속의 캐릭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 내부의 캐틱터(아이디, 닉네임 등)을 현실세계의 여러분과 연결시켜주어야 합니다. 위처럼 본인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게 대표적인 방법이죠.
위의 판례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특정성의 기준을 잡아주는 판례입니다. 위의 판례는 어느정도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판례의 피해자는 성명, 나이, 재학중인 학교만 공개되었음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만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건의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심한 욕설(패드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모욕사건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을 모두 종합 판단하여 특정성의 성립여부도 결정하기 때문이죠. 특정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2020/11/01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 가능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
공연성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였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성이 성립되어야만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판레를 보면 1:1로 대화로 하더라도 이로 인해 타인에게 연속되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문구는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생략된 문구를 포함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다수 또는 불특정한 소수"입니다. 즉, 목격한 사람이 특정한 경우 다수여야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목격한 사람이 불특정한 경우 소수여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특정한과 불특정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특정한'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을 의미하며, '불특정한'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을 의미합니다. 기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00여개의 판례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2020/10/31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핵심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성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욕성 성립은 매우 쉬워보이네요?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성 성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만약, 모욕적인 언행이 심하지 않다면, 위의 특정성과 공연성을 트집잡아 수사종결을 시키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고소남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욕설을 들어야 모욕성이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될까요?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가벼운 욕설이라도, 증거가 충분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쉽습니다. 이에 반해 온라인 공간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해자 특정이란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의 모욕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수사종결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0/11/02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부정된 사례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중복적으로 성립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져볼 것도 없지만, 특정성과 모욕성이 인정된 경우에 공연성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모욕적인 언행이 심할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모욕정도가 약하다면 공연성이 트집잡혀 수사종결이 됩니다.
반대로 모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특정성이 부정되는 경우, 예외 없이 수사종결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특정성이 부정된 경우 공연성도 함께 부정되기 때문에, 모욕성만 성립된 경우라 볼 수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