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방법
모욕죄 고소 방법(경찰서, 검찰청)을 비교 분석 해봅시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들어 상처를 받으셨나요? 단순히 화가 나신건가요? 모욕죄 고소 방법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쉽지않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면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임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말 그대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지, 엄청나게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글들을 하나 하나 읽으시면, 당신에게 욕설을 한 그 사람 잡을 수 있으실겁니다! 그럼, 모욕죄 고소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모욕죄 사이버 수사대 접수
물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이버 수사대는 간단한 전화 진술밖에 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전화 진술 이후에 여러분의 사건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근처 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을 따로 하셔야되는거죠. 바꿔말하면 굳이 거쳐도 되지 않는 단계를 겪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경찰서 접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접수하자마자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단축되는게 최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을 상쇄할 만한 단점이 뭘까요? 바로 수사관을 설득해야하는 어려움입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수사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모든 수사관들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반려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수사관은 고소장 접수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방문하면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이전에 고소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수사관에게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모욕죄 검찰청 접수
검찰청 접수는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청에 접수할 경우, 검찰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인근 경찰서에 수사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사 명령이 내려진 후에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면, 경찰서 접수와 똑같은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태도가 완전 다릅니다. 검찰청에서 수사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수사명령을 경찰서에 내렸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청 접수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소장이 부실하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검찰청에서 간단한 전화 진술만 하고, 수사종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욕죄 성립요건(구성요건)을 확실히 인지하고있고, 고소장 작성 또한 완벽한 경우 검찰청에서 접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르고, 고소장 작성은 더더욱 모르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걱정마세요. 제가 판례와 논문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실히 숙지 해 두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