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검찰청 고소 (두 번째 후기)
첫 번째 고소를 실패한 이후, 모욕죄는 쓸모없다고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게임내부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욕설을 그만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왜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욕설을 하지말라고 하면, 욕설을 중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욕설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륜적 언행을 지속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심지어 마이크를 이용해서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죠. 마이크로 패드립을 듣자, 고소해야겠다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하여,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무려 10번이 넘는 패드립을 듣고,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영상을 돌려봤는데, 스트레스가 지구 끝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들었던 욕설을 다시 들어야되는데, 마치 2차피해를 당하는 기분이더군요. 어렵게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고소장 접수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경찰서는 집에서 가깝더라도 저번에 만난 수사관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에, 검찰청을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참고로, 검찰청은 본인 거주지에 속한 지방검찰청을 가셔야됩니다.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 아니고, 지방검찰청으로 가셔야됩니다. 저는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접수받는 곳은 고소장 접수처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자면, 검찰청 입구를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정면에 고소장 접수처가 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오른쪽 편에 접수를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고소장을 제출하면 간단한 질문만 받고 쿨하게 고소장접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접수를 하는 경우 진술을 당일에 받지 않습니다.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사가 배정되고, 검사가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리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배정되고 그때 진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강남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달라고 하더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소 절차를 위해 검찰청, 경찰서 총 두번을 방문하셔야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을 거쳐 수사지휘가 내려온 사건은 수사관의 태도가 180도 다릅니다. 아마도 수사지휘가 내려온 사건은 어쨋든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욕설을 들었을 때 받는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해주는 수사관의 태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시간 가량 진술 후, 집으로 귀가했을 때, 이 사건은 피의자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어느정도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기소의견 송치와 피의자 벌금형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한달이 흘렀을 때,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더군요. 아마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는 시간이 오래걸린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수사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 추측으로는 수사관이 그 사건을 어떤 의견으로 송치하냐에 따라 검사가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수사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경우 검사는 대부분 수사관의 의견을 따라주고,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듯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대략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검사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구약식 벌금 70만원 처분이었습니다.
구약식이란 약식재판을 요청한다는 뜻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벌금 얼마짜리 약식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검사가 처분한 벌금대로 최종재판이 됩니다. (이전에는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재판보다 중한 형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약식재판보다 중한 형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정식재판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검사가 구약식명령을 한 이후에 판사는 약식명령 벌금 7만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날짜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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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약식명령 판결은 따로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탈사이트에서 검사의 처분까지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민사소송을 준비하실분들은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판결문을 발급받으셔야됩니다. 저도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밑에 링그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