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파산비용이란 기업이 부채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파산할 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말하며, 주주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기업가치가 부채의 원금보다 적어서 주주들이 기업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파산비용은 직접파산비용과 간접파산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파산비용은 파산을 처리할 때 변호사·회계사·감정사·법정대리인 등에게 지불되는 수수료와 같이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간접파산비용은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요 종업원의 기업이탈, 그 기업에 대한 제품공급자의 상실, 고객 측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감소, 운전자본 및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이하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손실을 말한다.
그렇다면 파산비용과 부채사용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세금절감 효과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본론
Modigliani와 Miller(1958)는 완전자본시장이란 가정하에서 자본구조와 기업가치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후에 이론을 수정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발생하여 기업가치는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Kraus와 Litzenberger(1973), Robineck과 Myers(1966), Scott(1976)등은 부채사용이 증가하면 파산위험 증가로 인한 파산비용도 증가함으로써 이자지급으로 인한 법인세 감세효과가 상쇄되는 부채비율에서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Modigliani와 Miller는 부채가 총투자액의 100%일 때 기업가치가 극대화되어 최적자본구조를 이룬다고 주장하였지만, Kraus와 Litzenberger는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은 적정수준까지 감세감세효과의 이익이 있으며, 부채사용이 증가할수록 기대파산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법인세절감효과와 기대파산비용의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점에서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최소가 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채사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일까? 부채의 성격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부채사용에 따른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금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 성격을 갖고 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회사의 전체 현금흐름이 U 회사보다 24원이 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L 회사가 U 회사에 비하여 세금을 24원만큼 적게 내기 때문이다. 지급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지급이자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이론들을 종합하면 기업이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은 파산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세금효과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기도 하지만 부채의 사용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게 되어 기업가치를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결론
선행이론을 통해서 부채사용은 파산비용을 증가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동시에 세금절감효과를 유발하여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채사용에 따른 위험으로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수 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을 운영할 때 부채사용은 양날의 검의 특성을 갖고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하게 부채사용을 할 경우 세금절감효과를 기대 할 수 있어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부채사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A state-preference model of optimal financial leverage, Kruas, Journal of Finance, 1973
A theory of optimal capital structure, Scott, J. H.,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1976
Problems in the theory of optimal capital structure, Bobineck, A. & Myers, 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1966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Modigliani, f. & Miller, M. 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