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욕설 유도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하는 경우는 게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승급전에서 고의 트롤링을 하는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이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될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죄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내야되는 것은 아니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성립요건들은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했다고 해서 부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성립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알고 있다면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욕설을 유도한 것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그 발언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이는 사회 상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면 됩니다. 모든 게임은 사용 유저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기 마련이고, 이 사이트에 게임영상을 올린다면, 다수의 사람들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세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게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프로게이머, 게임 스트리머 등 이들의 의견은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욕설을 유도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메일을 쓰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모으세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다수의 의견을 취합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것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패륜적인 언행이나 성희롱을 했다면,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했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패륜적인 언행이나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패륜적인 언행을 하셨다면 고소인과 합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게된다면, 벌금과 민사소송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고,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모욕사건의 경우 대검찰청이 '악성댓글 처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웬만하면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처리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갔다는건, 영장발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심한 욕설을 했다면, 합의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신의 언행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